정보통신부가 발표한 "UCC 이용…이건 꼭 지켜 주세요!"

정보통신부가 지난 4일 UCC의 생산·유통 등에 있어 이용자들의 자율적 책임의식과 법·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원문보기 가이드라인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군요.

이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8055) 사이트의 전자공청회(6.5~6.19)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별도의 선포식을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통부에서 발표한 문서를 첨부했는데 다운로드할수 있도록 블로그에 업로드 하는 방법을 모르겠군요. 그래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옮깁니다.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추진 경과
 ○ 유관기관(NIDA, 윤리위,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등), 학계, 업계 관계자로 연구반을 구성('07. 1. 18.)하여 5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워크샵을 거쳐 가이드라인(안)을 작성

□ 주요 내용
<10대 행동원칙>
○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UCC에 대하여 UCC 이용자 및 제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인지하고 자율적인 윤리의식을 갖도록 10대 행동원칙을 제시

1. (인터넷에서도 동일한 시민윤리 준수) 인터넷이용자들은 민주사회의 주권 시민으로서의 기본 덕목을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킨다.
2. (게시에 대한 책임의식) 인터넷이용자들은 UCC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따르는 높은 책임의식을 갖는다.
3. (전파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인지) 인터넷이용자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UCC를 복사하고 전달하는 행위도 직접 제작하여 게시하는 경우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 (영상 등 미디어 효과의 중요성 인식) 인터넷이용자들은 UCC가 영상, 사진 등을 통한 미디어로서 고유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긍정적 파급효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인터넷 이용자들은 UCC의 창작과 유통과정에서 자신의 저작권리를 인지하고, 타자의 저작권리를 항상 존중해야 한다.
6.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인터넷이용자들은 자신이 만든 UCC가 사회에 위험을 주는 요소가 없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7. (정보의 신뢰성 판단을 위한 출처 명시) 인터넷 이용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UCC로 창작할 때 해당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8. (실수에 대한 인정과 즉각 수정) 인터넷이용자들은 자신의 UCC에 잘못된 내용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한다.
9. (자율정화 노력) 인터넷이용자들은 UCC가 공익과 사익을 훼손하지 않는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10. (창의적 UCC의 권장과 공유) 인터넷이용자들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UCC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로 권장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생산적인 UCC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법률 가이드>

○ UCC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작권, 명예훼손, 음란물,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질의/응답 형식)

 ○ UCC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으며, 원칙적으로 이용허락을 얻을 경우 다른 사람의 자료나 정보 활용이 가능

 ○ 저작권법의 목적 및 보호 대상 등을 설명하고 UCC 제작을 위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안내
  (예1)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영향을 주며 저작물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
  (예2) 법률․명령․조례 등 법령,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 저작권자가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한 저작물 등은 ‘공유물’이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예3)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목 등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으며 자신의 UCC에 TV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제목을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

 ○ 명예훼손의 정의, 대상 및 유형 등을 소개하고 UCC 저작물에 대해 여러 가지 사례별로 명예훼손의 처벌대상 범위를 안내
  (예1) 타인을 비방할 목적없이 단순 재미 목적으로 제작한 UCC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
  (예2) 기사와 같은 공지의 사실을 인용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됨을 명시
  (예3)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더라도 주위 사정으로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시

 ○ UCC 저작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사례별로 음란물의 처벌대상 범위를 안내
  (예1) 예술작품의 경우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처벌대상이 됨을 명시
  (예2)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링크하여 보여주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됨을 명시
  (예3) 비공개 회원제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는 것도 처벌대상이 됨을 명시

 ○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 및 침해 사례 등을 소개
  (예1)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인터뷰와 같이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님을 명시
  (예2)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

<체크리스트>
○ UCC 제작자 및 이용자가 UCC의 제작․게시․이용 단계별로 자신의 UCC와 관련하여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 사항들을 제시

생산단계	1. 자신이 제작하고자 하는 UCC를 이용하는 대상에 미성년자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타인의 저작권리를 침해하지 않는가?
	3.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타인의 명예, 사생활,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4. 사회적 미풍양속 및 해악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가?
	5. 제작하고자 하는 UCC가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는가?
	6. 자신이 생산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표시 및 이용범위 등에 대한 표시를 하였는가?
게시 및 매개 단계	1. 퍼나르기 할 게시물에 대한 댓글 등의 의견 공간을 확인했는가?
	2.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는가?
	3.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사회적 책임성을 충분히 명심하고 있는가?
이용 단계	1. 불법/불건전 정보를 담고 있는 UCC 정보를 발견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였는가?
	2.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였는가?